[행정학] 기업가적 정부

등록일 2002.03.2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
1. 이윤동기를 공공사업에 활용
2. 각종 사용료부과를 통한 재정확충
3. 이익을 위한 투자
4. 행정관리자에서 기업가로서의 전환
Ⅲ. 나오면서

본문내용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I.M.F지원 경제위기관리체제로 접어들면서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행정에서의 변화도 급격히 이루어지고 국민들에 의한 정부의 역할 새로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의 정부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권력주체로서의 통치단체이기보다는 주민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최소의 비용부담으로 최대한 만족스럽게 공급하는 "경영단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은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독점기업으로서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의식이 없다.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을 타파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정착과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 또는 "감량경영(spending cut)"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에 사업적인 요소를 투입과 행정서비스의 공급방식에 대한 선택과 비용부담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사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행정에 도입하여 공공부문을 효율화하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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