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 소비자 용어 및 소비자 관련법

등록일 2002.03.29 한글 (hwp) | 7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소비자용어

1. 가등기담보
2. 가수요(imaginary demand)
3. 가트(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4. 경기동향지수(diffusion index)
5.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미국)
(SOCAP:Society of Consumer Affairs Professionals in business)
6.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7. 기한이익의 상실
...

56. 하이테크 오염(hi-tech)
57. 한국소비자보호원
58. 호객판매(catch sales)

소비자 관련법
1. 소비자보호법
2. 소비자보호법시행령
3. 소비자피해보상규정
4.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규칙
5. 물가안정에 관한 법룰
6. 품질경영촉진법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8.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풉질표시기준 및 방법
9. 주택임대차보호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본문내용

1. 가등기담보

흔히 채권자가 이행만기에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공시방법에 의한 담보를 가등기담보라고 한 다. 실제 거래관계에서 대물변제나 매매의 예약과 같은 가등기담보를 설정하는 예 가 빈번하다. 가령 고리대금업자가 1,000만원이하의 금전을 단기간동안 융자해 주는 대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천만원가치를 지닌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면 제소전 화해조서를 통해 소송 없이 쉽게 가등기를 본등기로 고쳐서 부동산을 인수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다.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 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①목적부동산의 값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청산금(청산금 이 없다는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가등기에 기인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여 채권액을 확보할 수 있다. 비록 후순위권리자라도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목 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인대 만약 담보가등기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가등기가 종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해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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