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본질에 대한 제학설

등록일 2002.03.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손해설
1) 손해보상계약설(영국의 S. Marshall과 독일의 A. Masius)
2) 손해분담설(A.Wagner)
3) 위험전가설(H. Willett)
4) 인격보험설 (Koholar)
5) 생명보험부인설
6) 통일불능설

(2) 비손해설 : 손해의 개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험의 통일적 개념을 정의하려는 노력
1) 우발적 욕망충족설
2) 경제생활확보설
3) 기술적 특징설
4) 저축설

(3) 기타학설 : 경제준비, 경제생활보장, 경제적 보장, 경제생활 평균, 금융설, 독일보험학회의 정의
1) 독일 보험학회에 의한 보험의 정의

본문내용

(1) 손해설

1) 손해보상계약설(영국의 S. Marshall과 독일의 A. Masius)
▶ 보험 : 당사자의 일방이 약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대신에 상대방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나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계약
▶ 특징 : 보험의 기능 = 손해의 보상, 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의 계약.
▶ 단점 : 보험의 본질을 손해에서 찾으려는 학설이므로, 손해보험 일반에서는 통용될 수 있지만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손해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2) 손해분담설(A.Wagner)
▶ 보험 : 경제상의 의의에 있어서 보험이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일개인이 재산상의 불리한 결과의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은 다수에게 이를 분할 함으로써 이러한 사고의 위험을 배제 또는 경감하게 되는 경제제도.
▶ 생명보험에 대한 손해보상계약설과 같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특징 : 보험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와의 계약관계로 보지 않고 보험성립의 기초가 되는 단계적 기능에 착안하여 보험을 다수경제주체의 집합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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