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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등록일 2002.03.2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공범의 종속성
2.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1) 신분의 의의
(2) 신분의 종류
Ⅱ형법 제 33조의 본문의 해석
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의 범위
2. '전 3조를 적용한다' 의 의미
3.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Ⅲ. 형법 제 33조 단서의 해석
1. 공범의 성립과 과형
2.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3.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Ⅳ. 관련문제
1. 소극적 신분과 공범
2. 입법론

본문내용

♠ 共犯과 臣分
Ⅰ. 서론(序論)
1. 공범의 從屬性
공범과 신분이란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와 신분 없는 자가 공범관계에 있을 때에 어떻게 취급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말하며, 그것은 공범의 종속성과 독립성의 문제와 관련시켜 논의되고 있다. 형법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身分犯의 意義와 種類
(1) 신분의 의의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ㅁ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한다. 여기서 신분이란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난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인적 성질과 인적 관계 및 인적 상태가 포함되며, 신분은 반드시 계속성을 가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요소는 행위자와 관련된 요소임을 요하고, 행위에 관련된 요소는 신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신분의 종류
신분을 위법신분과 책임신분으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은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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