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수론

등록일 2002.03.28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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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Ⅱ. 죄수이론
1. 죄수결정의 기준
2. 죄수결정의 일반이론
3. 수죄의 처벌

Ⅲ. 일죄
1. 일죄
2. 법조경합
3. 포괄일죄
4. 포괄일죄의 처리

Ⅳ. 수죄
1. 상상적 경합
2. 실체적 경합

본문내용

범죄의 개수. 즉 범죄의 수가 1개인가 또는 수개인가의 문제를 죄수론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1개의 범죄를 범한 때가 일죄이므로 수개의 범죄를 범한 때에는 수죄이다. 일죄의 경우와 수죄의 경우와는 형법상의 취급이 다르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범죄의 수를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 표준에 대하여는 설이 나누어져 있어서 행위가 1개인가 어떤가에 의한 행위설, 각행위에 발생한 결과의 수에 의한 결과설, 범인의 의사가 단일 한 것인가, 아닌가에 의한 의사설 등이 있다. 현재의 통설로는 구성요건요소설인데, 형법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몇회 행하여졌는가에 의하여 죄수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이 설에 의하면 죄수는 반드시 자연적인 관찰에 의한 행위의 수와는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이재상---형법총론
조근태---법률용어사전
김일수---한국형법
배종대---형법총론
신호진---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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