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무역마찰의 정치경제학

목차

Ⅰ. 무역마찰의 현주소
1. 무역마찰의 원인
(1) 무역마찰의 배경
(2) 무역마찰로 인한 조정사항
1) 관세인상
2) 수출자율규제의 실시
3) 수입 과징금 부과
4) 덤핑방지부과(덤핑 제소)
2. 미일 무역 마찰
(1) 미일 자동차 협상
(2) 미일 반도체 협상

Ⅱ. 산업 구조 조정 문제
1. 산업구조조정
2. 구조조정은 어려운가
(1) 쉽지 않은 노동력의 이동
(2) 기업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 문제
(3) 설비 폐기에 무임 승차
(4) 네 가지 산업구조조정 정책

Ⅲ. 과점적 산업의 기업행동과 무역문제
1. 과점적 산업과 정책 개입
2. 과점적 산업의 가격 설정
(1) 덤핑논리
(2) 가격차별이론

Ⅳ. 규모의 경제와 무역
1. 자동차 산업의 예
2. 첨단기술 산업의 무역

본문내용

1. 무역마찰의 원인
무역마찰이란 특정국이 어떤 이유로 무역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했고 또는 취하려고 했을 경우에 그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대국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국제무역마찰은 대상산업, 재화, 국가, 지역이 크게 광역화되고 있으며, 무역마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국가가 내지는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간에 대립이 생기는가,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지는가, 그러한 조정의 방법을 통하여 마찰의 근본적인 해소가 가능한 것인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무역마찰의 배경
첫째, 각국간의 공업발전 속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각국의 생산증가율 및 생산성 증가율이 다르고 국가들의 발전속도의 격차가 생기면서 그것이 산업구조변화의 속도 차로 되어 나타나 무역마찰을 야기시켰다. 즉 일부 신흥공업국이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낮은 임금비용을 활용, 수출드라이브에 진력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간의 마찰에 더하여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사이의 마찰이 한층 격화되었다.

참고 자료

김인철, 국제무역경제학,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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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종·전창원 공저, 무역학연습, 법문사, 1988
심승진, 국제경제관계론, 법문사, 1995
이토 모토시게 저·류화선 역, 신국제경제의 논리, 거름,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