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의 정의, 정보화사회의 초상권침해와 초상권침해의 법적 성격 및 초상권침해 관련 판례로 본 초상권침해의 심의규정, 초상권침해 관련 시사점 분석(초상권, 초상권침해, 정보화사회)

소개글

초상권의 정의, 정보화사회의 초상권침해와 초상권침해의 법적 성격 및 초상권침해 관련 판례로 본 초상권침해의 심의규정, 초상권침해 관련 시사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초상권의 정의

Ⅲ. 정보화사회의 초상권침해

Ⅳ. 초상권침해의 법적 성격
1. 인격권․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
2. 재산권(Right of Publicity)

Ⅴ. 초상권침해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Ⅵ. 초상권침해의 심의규정
1. 방송위원회 심의규정
2. 방송국과 카메라 기자회의 윤리강령
1) 각 방송국의 윤리강령
2) TV카메라 기자회 윤리강령

Ⅶ. 초상권침해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법령상 초상권에 대한 명백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 등과 같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서 초상권의 근간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 또 다른 초상권의 근거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 제1항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범죄보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상권 침해는 범죄자나 범죄혐의자의 초상을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촬영․보도함으로써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피의자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름아래 언론에 의해 초상이 공표 되는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범죄혐의자가 “국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이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을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라도 인격적 법익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이 특정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언론사의 사실에 관한 보도에 속하기 때문에 언론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범죄보도와 관련한 대표적인 초상권 침해의 사례로 ‘최한원 대 SBS’를 들 수 있다. 이 사례는 유명 대학의 교수가 교습실까지 차려놓고 자기학과에 지원할 수험생들을 상대로 불법레슨을 하다가 현장에서 들켰다는 ‘SBS 8시 뉴스’ 방송보도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다. 당시

참고 자료

- 강민석, 신문보도 사진과 초상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1995
- 방석호,미디어 법학, 서울: 법문사, 1995
- 박순국, 보도사진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1992
- 이형기, 초상권과 알 권리의 갈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침해」, 민사판례연구11집, 1999
- 안용교, 초상권의 개념과 의의, 언론중재, 1982
- 정경렬, 공인에 대한 신문사진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