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본 자본의삼원칙 발기인

소개글

수권자본 자본의 삼원칙 발기인에 관하여
학교시험대비 요약정리
(기업법관련)

목차

** 수권자본(授權資本) **
1. 자본의 의의
2. 수권자본의 의의
3. 확정자본주의 (총액인수주의)
4. 수권자본제의 내용

** 자본(資本)의 삼원칙(三原則) **
1. 자본의 의의
2. 자본 확정의 원칙
3. 자본유지의 원칙
4. 자본불변의 원칙

** 발기인(發起人) **
1. 발기인의 의의
2. 유사발기인
3. 발기인 조합
4. 발기인의 자격
5. 발기인의 책임

본문내용

1. 자본의 의의
- 원칙적으로 사원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인수액이며, 회사재산을 회사에 보유시키는 최소한도를 표시하는 것. 주식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이 된다. (451조)
① 회사 신용의 기준
② 회사재산은 최사채권의 담보가 된다.
③ 자본과 재산과의 관계
㉠ 자본: 발행주식 총수 × 1주당 액면 금액
등기에 공시되는 추상적인 일정한 수액이며,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일정한 절차가 없는 한 불변한 것
㉡ 재산: 구체적인 현실의 재산이며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서 또는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항상 변동하는 것

2. 수권자본의 의의
① 정관상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창립주의라고도 함
주식회사에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주기위한 상법상의 제도로서, 정관에 기재된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회사의 자기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
→ 수권자본제의 도입에 따라 정관에 자본액을 정할 필요가 없어짐
② 장점: 회사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고 성립 후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3. 확정자본주의 (총액인수주의)
- 수권자본주의와 대립되는 말
① 의의: 회사 설립 시에 자본액을 정하고 그에 대한 주식의 인수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주의
② 회사설립자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자본의 전액이 인수 납입되어야한다.
→ 자본의 총액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 자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한다.
③ 기초가 튼튼해 회사채권자보호에 유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