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특수 법인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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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특수 법인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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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1950년에 설립된 ‘무자본 특수 법인’입니다.

그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다른 금융 공기업과 달리 정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속기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고 책임자는 총재로 장관급의 예우를 받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각부 장관과 동등한 자리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 주 목표이므로 정부의 경제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법 3조에 의해 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따라서 재경부 등 정부기관에 소속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경부 장관은 보통 1-2년을 근무하며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미시정책과 거시정책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단기간의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에 치중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총재 및 한국은행을 움직이는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들은 4년간의 임기를 보장받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물가안정과 거시정책을 중점을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양 기관의 정책방향은 단기적으로 충돌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소속을 따지자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며 대표적인 국책은행에 해당한다. 중앙은행이란 다음과 같은 일들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반 시중은행과 구분된다. 』

첫째, 중앙은행은 발권업무를 수행한다. 과거에는 타은행에서도 은행권을 발행하는 예가 있었지만 현재는 중앙은행만이 강제 통용력을 지닌 은행권을 발행한다.
둘째,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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