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반대이유

소개글

수업시간에 리포트로 작성했던거 올립니다.
이걸로 파워포인트 발표까지 했었어요ㅋ

목차

Ⅰ. 서 론
주제 선정이유 …3



Ⅱ. 본 론 …3~6

1) 민영화 하려는 이유
2) 민간 위탁에 대한 비효율성
3) 정부가 내놓은 무늬만 개혁
4) 민영화의 4가지 함정과 실패사례
5) 재 국유화된 사례 - 뉴질랜드의 철도



Ⅲ. 결 론 …6

본문내용

Ⅰ. 서 론
1.공기업이란 무엇인가?
기업은 흔히 공기업과 민간 기업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공기업이란 공공성이 강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적 정책이나 복지와 관련된 이유로 세워진 것들이고, 이 중에는 국민 복지나 기본권을 위한 것들도 상당수 포함되어있다.
2.공기업민영화란 무엇인가? 공기업 민영화란 말 그대로 국가소유의 회사나 기관들이 개인의 소유로 넘어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적자가 나는 사업을 정리하여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점이다.

Ⅱ. 본 론
1)민영화를 하려는 이유
(1)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가 필요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의 규제 완화와 민영화에 영향을 받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도 민영화 시도하였고, 공공기관이 담당하던 공교육, 사회복지 분야의 서비스 질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기능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급증에 따른 비용 통제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실시한다.
(2) 산업적인 요소 필요
산업적인 시각에서 노동집약적인 공급구조로 인하여 고용창출력이 높고, 분야에 따라서는 고도의 지식 집약적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로 현재 정부의 산업적 육성대상 업종에 보건복지부의‘병원경영지원서비스’와 노동부의‘민간고용지원서비스’가 포함된다.

2) 민간에 대한 위탁계약에 대한 비효율성
민간 참여의 대표적인 수단은 민간에 대한 위탁계약이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민영화의 보편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계약은 경쟁을 전제로 낮은 비용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1)경쟁이 없다. 사회서비스부문에는 실질적인 경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계약당사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정부의 역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