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효율 독후감

소개글

평등과 효율을 읽고 나서 작성한 내용정리 및 비판

목차

1. 내용정리
2. 비판

본문내용

Ⅰ. 내용 정리
1. 권리와 부
1) 권리의 영역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고 수도를 방문할 자유 등과 같은 보편적인 제자격들을 “권리”라고 지칭한다. 또한 권리는 모든 국민에 부과된 의무의 형태로 그 나름의 반대 측면을 가진다.

(1) 권리의 특징
① 금전적 비용 없이 얻고 행사된다.
② 권리는 보편적으로 분배되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은 경제학자의 비교우위 원칙(특히 잘하는 일을 특화하라)에 의존하지 않는다.
③ 권리는 보상이나 벌칙 같은 유인에 의해 분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④ 권리의 제공은 형평과 자유를 희생하고서라도 평등을 더 강조한다.
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권리는 매매될 수 없다. 즉, 권리의 영역 내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계산할 수가 없다.
(2) 권리에 대한 근거
이러한 비능률적인 권리를 자유주의, 다원주의, 인도주의 측면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
(3) 권리의 범위
흔히 권리는 비경제적 자산을 다루고, 시장은 경제적 자산을 다룬다고 말한다. 권리는 돈으로 매매할 수 없고 무료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경제재의 상징인 가격표가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권리는 경제적 자산의 범위를 한정하고 경계를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