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소개글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대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육성 중 어떤 것이 경제발전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비교분석

목차

1. 대기업 육성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2. 중소기업 육성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3. 결론(Comment)

4. 부록

본문내용

1. 찬성(YES) : 대기업 육성이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대기업이란 대규모의 생산자본과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경제 영역뿐 아니라 한 나라의 사회문화 영역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기업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미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서처럼 따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김종석, “한국의 대기업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대표적인 성장 엔진이며, 고도성장이 지속된 1980년대 후반까지 대기업집단은 수출과 산업의 주역으로 경제발전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에 대한 문제제기가 증폭되면서, 사실상 그 후로 대기업집단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적 규제로 말미암아 기업의 성장이 제약받는 가운데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문제는 이러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강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87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투자, 소비 등 모든 거시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규제가 심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잠재성장률은 4%대로 추락했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호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실질성장률은 지난 5년 동안 동아시아의 경쟁국들은 물론 세계 평균 성장률을 밑도는 추락을 감수해야 했다.
외환위기의 상황에서 살아남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반전을 이룩한 대기업집단이야말로 시장경쟁의 진정한 승리자이고 우리나라의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견인차이다. 여기에 대기업집단은 투자를 위한 풍부한 재원과 도모하는 사업을 훌륭히 이끌어갈 우수한 역량을 가진 인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사회적인 정의의 실현인 양 남발해 온 것은 대중에게 영합함으로써 결국 모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경제 난국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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