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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보육정책과 우리나라의 육아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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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9.05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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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을 보고 직접 편집한 육아 보육 정책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OECD 국가의 유야교육과 보육정책
OECD 유아 교육 및 보육 비용
OECD가 제시한 성공적인 유아교육과 보호 정책

*우리나라의 주요 보육 정책
1) 보육정책 발전 과정
2) 보육정책
(가) 보육 행정체계
(나) 보육시간
(다) 보육내용
(라) 보육료

본문내용

OECD 국가의 유야교육과 보육정책

OECD는 유야교육과 보호에 대하여 의무교육 연령 이하의 유아를 위한 모든 서비스로 정의 내리면서 교육중심 또는 보호중심, 종일제 또는 반일제, 기관중심 또는 가정중심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기존에 이분법적으로 유아교육 혹은 보육으로 분리하던 개념을 통합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은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세계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계는 세가지 유형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념분리에 따른 이원화, 영아에게는 보호를 강조하고 유아에게는 교육을 강조하는 연령별 이원화,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체제이다(나정, 장영숙, 문무경, 2000).
OECD 국가들 중 유아교육과 보육을 연령별로 분리한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며, 대체적으로 3-6세 대상의 유아교육은 교육부가, 0-2세 대상의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단일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 등으로 교육부 혹은 보건복지부가 담다하고 있다. 아직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복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으며, 3-5세는 교육부가, 0-5세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유아 교육 및 보육 비용
-유아 1인당 연간 교육비
OECD 국가들의 평균 유아 1인당 연간 교육비를 살펴보면 유아 1인당 3,788달러, 초등학생 1인당 3.769달러로 유아교육비요이 초등학생 교육비용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 1인당 연간 교육비는 1,676달러, 초등학생 3.308달러로 초등학생이 유아의 2배에 달하며 유아의 경우 OECD국가 유아 1인당교육비 평균의 44.2% 수준에 불과하다(나정, 장영숙, 문무경, 2000).

참고 자료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 유희정 ;강정희 [공저] ;한국여성개발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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