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연습발표자료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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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근로의 권리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3. 근로의 권리의 주체
4. 근로의 권리의 내용
5. 근로의 권리의 효력
6. 근로의 권리의 제한
II. 근로3권
1. 근로3권의 개념
2. 근로3권의 법적 성격
3. 근로3권의 주체
4. 근로3권의 내용
5. 근로3권의 효력
6. 근로3권의 제한
III. 판례정리

본문내용

1. 근로의 권리의 개념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과 취미에 따라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대가로
생존유지 및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로의 권리의 의의
실업이 근로자의 생존과 자유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만 근로의 권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될 수는 없으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그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청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근로자들의 근로를 권리로서 선언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헌법규정(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의 헌법적 보호
● 근로의 권리의 헌법상 최초 규정 - 바이마르헌법
● 근대 자연법사상의 입장 - 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천부의 권리의
일종으로 생각, 노동의 의무는 인간의 한 속성으로 생각
● 1718세기 - 근로의 권리를 개인의 자유로운 노동의 기회를
국가가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의의 자유권의 일종으로 생각
● 19세기 후반 - 생존권의 개념이 적극적인 의미내용을 가지게
되고 노동권에 대한 국가의 능동적인 보호를 요청하게 됨
●20세기 - 기독교 및 자연법론자도 이 노동권을 주장
●2차 대전 이후 - 자본주의국가의 헌법들에서도
근로권에 관한 규정을 둠
근로의 권리의 연혁
근로의 권리의 헌법적 보호
자유권설
개인이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의 종류나 내용, 장소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개인이 자유로이 노동할 기회를 얻음에 있어서
국가가 이를 방해 또는 침범하지 못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가지는 것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국정의 담당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정치적도의적 의무를 부과한
정치상 책무에 불과한
프로그램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학설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설
입법방침규정설(Program 규정설)
직접적 효력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판례의 입장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헌재 2002.11.28 선고, 2001헌바50)
외국인의 경우
국가내적이고 사회정책적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취업요구 등 근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 김철수, 헌법학
- 권영성, 헌법학원론 상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 우성, 논문 : 근로권의 규범적 이해
- 김승년, 논문 : 헌법에서의 근로활동권
(근로권과 노동3권의 내용 및 제한을 중심으로)
- 채한태, 논문 : 근로3권ㆍ환경권ㆍ혼인ㆍ가족에 관한 권리
- 차강진,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 신동욱, 헌법판례총정리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