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 사상

소개글

사회복지 윤리와 사상-미국의 전반적인 복지 사상에 대한 리포터

목차

Ⅰ. 최근의 미국 사회복지 제도와 사상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Ⅱ. 미국을 정리하며

Ⅲ. Summary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최근의 미국 사회복지 제도와 사상

미국의 사회복지는 개인의 근면성을 강조하는 청교도적 가치관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적 시장에서 복지 욕구를 해결하고 있는 불완전한 복지 사회의 형태를 띄게 된다. 실용주의가 지배하고 그 영향하에서 사회복지 전문 교육과 조직이 발전하고 자격 제도를 갖춘 전문직이 탄생한다. 그러나 여전히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라 비난하는 문제와 인종 차별 소수 민족의 소외 문제 등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1930년대에 사회보장법이 성립되면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큰 진전이 없었고 1990년대의 시점에서 볼 때 오히려 사회보장이 후퇴하였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복지국가의 목표와는 거리를 가진 국가가 미국이다. 1935년의 사회보장체제도 의료보장이 결핍되었으며 1960년대 의료보장에 관한 중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1. 1960년대

 복지국가 발전단계로 볼 때, 1960년대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① 미국 사회보장의 최대의 결함이었던 의료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해 줄 메디케어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 득자에 대한 의료보호제도)라는 의료제도가 창설된 것.
② 빈곤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는 것.
③ 공민권법과 투표권법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용 및 교육에 있어서의 인종차별을 위법으로 하는 차별 없는 새로운 사회입법에의 길을 열 었다는 것(박광준, 2007, p378).

1) 사회적 상황(케네디와 존슨)
• 케네디 :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 존슨(Lyndon B. Johson) : 국민의 사회복지와 시민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 다. 실업은 구조적 이유라고 지적했고, 개인적 재활과 기회 구조에서의 변화가 빈곤 퇴치의 핵심이라고 했다.

참고 자료

김성이 2006년「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김연명 2006년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인간과 복지
박광준 2007년「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양서원
김종일 2007년「서구의 근로연계복지」집문당
박병현 2007년「복지국가의 비교」공동체
감정기 외 2007년「사회복지의 역사」나남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