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소년원법

등록일 2002.03.25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소년원법의 정의
2. 소년원법의 현행목차
3. 소년원법의 사회복지적 기초이해
4. 소년원법의 성격
5. 소년원법의 성문화 필요성
6. 소년원법의 법적 위치
7. 소년원법의 연혁
8. 소년원법의 관련법
9.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소년원법의 의의
10. 입법기관 및 쟁점
11. 소년원법의 주요내용
12. 소년원법의 관련 연구문헌

본문내용

소년원법이라 함은 청소년 복지의 재활과 연관된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볼 수도 있으며 실체법인 소년법이 제시하고 있는 소년보호이념을 보호, 위탁소년의 수용을 확보하여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행함으로서 실현해 나가는 절차법적 성격을 가진 소년원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법으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 교정교육작용 및 분류심사 업무를 규율하는 법규를 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년원. 분류심사원의 조직과 기능은 물론 법원 소년부에서 송치된 소년과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행하는 소년보호시설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규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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