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주민참여제도의 필요성

등록일 2002.03.2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례까지 자세하게 나와서 편하게 이해할수 있을겁니다.
저희 발표자료였습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주민참여 제도의 필요성
1) 신뢰행정 확보수단
2) 관료에 의한 통제수단
3) 행정책임의 확보수단
2. 주민투표제와 주민제안제의 개념
1) 주민투표제
2) 주민제안제
3. 주민제안제와 주민투표제의 사례
1) 사례1
인천시-경기도 '땅다툼' 가열
2) 사례2
"러브호텔 단체장 책임 묻자" 일산주민들 헌소
3) 사례3
군포시 산본쓰레기소각장 입지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4) 사례4
서울 중랑구 쓰레기소각장 건설부지 선정과정
5.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1) 공식참여제도의 확대 및 운용방식의 개선
2) 비공식 참여의 제도화 및 접근방식의 개선
3) 주민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4) 주민발안 .감사. 평가제도의 도입
6. 주민참여 제도화
1) 각종 여론조사의 정례화
2) 위원회 설치, 고객접촉 및 서비스 훈련
3) 전자우편, 전화번호 800번 및 시민 제안함 설치
4) 상공회의소를 통한 주민참여
5) 이벤트 사업을 통한 주민참여

결 론

본문내용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주권자인 시민의 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을 근간으로 한다. 자치시대에는 그 형태가 주민자치 이건 단체자치 이건 주민참여가 필요 조건이고 합의 형성이 충분조건이 된다. 그러나 참여가 항상 궁극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심각한 갈등에 직면하게 되기도 한다. 모든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결과는 주민에게 귀착된다.
그리고 정책은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반영 할 수 없으며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직접으로 관청에 요청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주민들 자신이 각급 행정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서 자치시대의 행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고전적인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법률보다 관습에 의하여 부여되고, 권리와 의무가 중요시되고 있음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자치의식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많은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주민참여 제도는 제도적인 참여와 비제도적인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그리고 개별적으로 행정관청에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개별참여로 볼 수 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주민 제안제와 주민 투표제가 주민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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