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개념,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목표와 현실,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쟁취투쟁과 투쟁방향,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책 과제 분석(의료공공성)

소개글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개념,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목표와 현실,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쟁취투쟁과 투쟁방향,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개념

Ⅲ.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목표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경제적 접근성
2) 시간적 접근성
3) 지리적 접근성
2. 의료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다
3. 의료는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에 기여해야 한다

Ⅳ.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현실
1. 접근성
2. 적정수준의 의료의 질
3.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서비스의 포괄적 제공
4. 서비스제공의 연속성
5. 효율성

Ⅴ.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쟁취 투쟁

Ⅵ.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투쟁 방향
1. 자체 학습과 토론을 통해 기본개념 재정립 - 의료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2. 의료 공공성 투쟁과 병원 노동자 삶과 노동의 연관성 규명
3. 투쟁 방향과 과제 - 요구와 투쟁의 집중점을 잡아라
1) 요구 집중화를 위한 문제의식
2) 투쟁 기조와 방향
3) 현재 진행중인 의료 공공성 투쟁 - 주목해야할 몇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Ⅶ.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책 과제
1. 공공병원을 공공병원답게
1)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와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예산투자
2) 권력의 분산과 참여구조의 제도화
2. 비영리법인인 민간의료기관을 비영리기관답게
1) 비영리법인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2) 신규 자본투자에 대한 공공적 개입의 강화
3)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소득이 점차 향상되면서 보건의료의 수요와 요구가 증대되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보건의료는 점차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1977년부터 시작되었던 4차경제개발계획에서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보건의료제공체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 중에서 가장 먼저 다루었던 것이 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위한 의료보호 및 보험사업이었다. 의료보호는 1977년 1월부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우선 시행하고 12월에 별도로 의료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의료보험은 1977년 7월부터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 적용하였고, 1978년 1월부터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계속하여 1981년부터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되었고, 1989년 7월부터는 도시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제도 도입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보장의 실시는 의료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의과대학의 수와 의사수를 급증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정부수립당시 6개 의과대학이었던 것이 의료보험이 도입된 직후인 1978년에는 16개 의과대학, 1988년에는 1978년에 비해 무려 15개나 신설되어 총 31개의 의과대학이 존재하였다. 입학정원 또한 1948년에 800명이었던 것이 1988년에는 2,880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3,300명이나 되었다.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이후, 특히 지역의료보험에서 시행상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즉 조합간 재정력 격차, 농어민에 대한 과중한 보험료부담, 국고지원 규모가 증가되었다. 또한 급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과중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참고 자료

김규수(1999), 의료사회사업론, 서울: 형설출판사.
문옥륜 외(2000),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명기영외(1995),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건행정학회지5(2)
박종기(1980), 한국의 보험재정과 의료보험, KDI
시민범대위(2000), 보건의료체계 및 인력부문의 개혁과제 공공의료 및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민범대위 정책 토론회 자료
정기택(1996),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험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