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비교

등록일 2002.03.24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1.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의 차이점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권리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의 차이점

본문내용

1.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의 차이점

명예훼손은 통상적으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에 대한 침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감소시키거나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 첫째,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즉 원고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원고는 자연인, 법인, 집단, 사자(死者)등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 실제내용이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비방적 이어야 한다. 즉 중상적인 비방이 아니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방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측에 있다. 셋째, 비방하는 내용이 인쇄나 방송을 통해 대중에 널리 전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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