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론 세외수입

등록일 2002.03.23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세외수입 총론
ⅰ. 세외수입의 개념
1. 세외수입의 정의
2. 세외수입의 분류
3. 세외수입의 특징
4. 세외수입의 과징절차
Ⅱ. 세외수입 각론
ⅰ. 경상적 세외수입
1. 사용료·수수료
2. 재산임대수입
3. 사업장생산수입
4. 징수교부금수입
ⅱ. 임시적 세외수입
1. 재산매각수입
2. 이월금
3. 기부금 및 기금수입
4. 융자금회수수입
5. 전입금
6. 부담금(분담금)수입
7. 과년도수입
8. 잡수익
ⅲ. 경영수익사업의 수입
Ⅲ. 세외수입의 개발
ⅰ. 세외수입의 실태와 문제점
1. 세외수입 운영의 계획성 결여
Ⅲ. 세외수입의 개발
ⅰ. 세외수입의 실태와 문제점
1. 세외수입 운영의 계획성 결여
2. 사용료·수수료요율의 미조정
3. 요율체계의 불균형
4. 무료제공 수수료의 과다
5. 부담금운영의 불합리
6. 과태료운영의 불합리
7. 경영수익사업의 실태
8. 자치단체별 복권발행의 실태
ⅱ. 세외수입의 확충
1. 사용료·수수료의 확충
2. 지방채
ⅲ. 자치복권
1. 복권제도의 유형
2. 복권발행에 대한 찬반
Ⅳ. 자치시대 세외수입의 발전과제
1. 세외수입의 발전방향
2. 사용료·수수료의 요율조정
.
.
9. 경영수익사업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Ⅰ. 세외수입 총론
ⅰ. 세외수입의 개념
1. 세외수입의 정의
일반적으로 세외수입(稅外收入)이란 지방세 이외의 다양한 기타 수입을 통칭하는 실정법상의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다.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수입으로서 지방세와 대응되는 개념인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행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수입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재정정보의 명료성 확보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용어이다.
세외수입의 개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 광의의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회계상의 수입 등 명목적 세외수입까지 포함한다. 지방세입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순계 또는 총계개념에 입각하여 분류할 때의 세외수입은 이러한 광의의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둘째, 협의의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만을 말한다. 광의의 세외수입 가운데 당해연도의 특별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일반회계의 임시적 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의 수입 등 소위 명목적 세외수입을 공제한 실질적 세외수입을 말한다. 명목적 세외수입은 주로 회계계정상의 수입으로 그 규모만큼 지방재정력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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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훈 (1995),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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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지방재정경제국 (1995),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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