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재정 (주민세) 개선방안

등록일 2002.03.22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주민세란?
1. 본 질
2. 주민세 체계
3. 납세 의무자
4. 납세표준과 세율
5. 부과징수
6. 비 과 세
Ⅱ. 문제의 제기
1. 개인에 부과되는 주민세율(균등할) 기준 불합리
1) 현 황
2) 문제점
2. 주민세 세입 귀속주체 불합리
1) 현 황
2) 문제점
Ⅲ. 개선방안
1. 개인적 균등할 주민세율의 현실화
1) 개인 균등할 주민세
2) 법인 균등할 주민세
2. 주민세의 세입 귀속주체 분할

본문내용

Ⅰ. 住民稅란?
1. 本 質
○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방세의 특성 및 국민개 세주의 원칙이 가장 잘 구현된 세목임.
○ 연혁을 보면 고종 8년부터 시행된 호별세를 그 기원으로 할 수 있으며 현행 주민세는 1973년 4월에 신설되었음.
○ 부과근거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지역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비용부담으 로 일반 보상원리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로서 지역사회 시설 확장을 위한 지방 재원 조달수단에 해당됨.
.
.
3. 納稅 義務者
1) 均 等 割
(1) 個人 均等割
(가) 住所地割
○ 당해 시. 군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 : 생활의 주된 근거가 되는 곳
(나) 事業場割
○ 직전 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인 사업자로서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法人 均等割
(가) 시. 군에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나)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요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교육행정-1,교육행정이론발달과정 1 페이지
    Ⅳ. 교육행정의 과업 및 행정가의 자질 교육행정의 과업 교육대상 :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사회교육, 특수교육 등 행정단위 : 중앙교육행정, 지방교육행정(시도, 시군구), 학교교육행정 행정기능 : 기획, 조..
  • 교육행정학 원론 요약 28 페이지
    제2절 교육행정의 성격 1. 일반적성격 1) 봉사적 성격 (1) 교육행정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물적 제 조건을 정비․확립하는 봉사활동. (2) 조정행정은 권력의 행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
  • [행정개혁] 선진국, 외국의 사례의 특징으로 본 한국 행정개혁의 방향 2 페이지
    Ⅰ. 행정개혁의 이론적 고찰 1) 행정개혁의 정의 행정개혁은 행정체제를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바람직한 변동’이라는 도덕적 의도(moral purpose)를 ..
  • 2장. 교육행정학의 발달과정 16 페이지
    Ⅰ. 고전이론 1.1. 과학적 관리론 1.1.1. 기본적 입장 1.1.1.1. 인간은 수동적이고 게으른 존재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존재이다. 1.1.1.2. 인간은 효율적인 기계와 같이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1.1.1..
  • 행정학개론 기말고사 쟁점별 핵심내용 정리 15 페이지
    <행정의 개념> 1. 행정의 개념 1) 행정의 개념 - 넓은 의미의 행정: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노력의 한 형태 - 좁은 의미의 행정: 정부 관료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 거버넌스로서의 행정: 정부,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