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에 대한 이해

소개글

사회복지 재원에 대한 이해

목차

조 세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자발적 기여
이용자부담
직업복지
가족간 이전
사회보험의 보험료
고용주 부담 보험료
보험료 vs. 조 세

본문내용

보험료

▪ 사회보험의 재정은 주로 보험료로 충당됨.
- 단,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세와 본인부담금으로 보충됨.
▪ 보험료의 종류
(1) 소득비례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각출하는 것.
(2) 정액 보험료
-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것.
(3) 목적세
-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담배나 술에 사회보험세를 부과함.
(4)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환자가 부담함.




직업복지의 개요

▪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
- 예컨대 기업연금, 민간건강보험, 유급휴가, 주택구입비 지원,
사택 제공, 무이자 대출, 사내 후생시설, 출퇴근 버스,
사내 동호회 지원 등등.
▪ 퇴직금제도
- 본래는 직업복지 프로그램의 하나이나,
한국만 예외적으로 ‘법정급여’의 형태로 운영함.
▪ 직업복지의 목적
- 우수한 인력의 확보와 유지; 노사관계의 안정;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충성심 강화; 생산성 향상 등등.
▪ 정부는 사회보장 수요의 감소를 위해 세제혜택을 줌.
▪ 문제점
- 소득의 역진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