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학에 있어서 공리주의

소개글

행정철학에 있어서 공리주의

목차

제7장 공리주의 원리와 가치판단 기준
제1절 공리주의의 기본 관점
Ⅰ. 공리주의의 철학적 근거
Ⅱ. 목적론적 윤리설과 공리주의
Ⅲ.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

제2절 공리주의원리에 따른 가치판단 기준

제3절 공리주의 원리에 따른 가치판단의 한계
Ⅰ. 전체공리주의와 평균공리주의의 문제
Ⅱ. 효용의 측정 및 개인 간 비교의 문제
Ⅲ. 공리주의 원리와 불평등의 문제
Ⅳ. 최대 다수의 원리와 최대 행복의 원리 간의 상충 가능성
Ⅴ. 다원적 공리주의의 문제점
Ⅵ. 도구적 ․ 타산적 합리성과 죄인의 딜레마

제4절 공리주의와 효용이론 및 후생경제학
Ⅰ. 공리주의 원리와 효용가치설
Ⅱ. 효용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기본 관점
Ⅲ. 제본스 ․ 멩거 ․ 왈라스의 한계효용이론과 기수적 효용
Ⅳ. 후생경제학과 파레토 효울
Ⅴ. 파레토 효율과 행정 이념으로서의 효율성
Ⅵ. 파레토 효율의 한계

본문내용

제7장 공리주의 원리와 가치판단 기준
제1절 공리주의의 기본 관점
벤담(Jeremy Bentham)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 공리의 원리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결정 하는데 기본원리로 작용하다고 한다.
- 공리의 원리 : 인간은 시(時)와 공(空)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은 똑같이 하나의 동기, 즉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원리
- 모든 인간은 쾌락(Pleasure)을 극대화하려는 욕구에서 나온다고 본다.

Ⅰ. 공리주의의 철학적 근거
16세기 이래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연구를 사회과학에서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사회세계에서도 자연 세계에서의 발견과 진보와 같이, 새로운 발견이 없이는 정체된다고 생각하였다.

근본명제: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은 옳고 그름의 척도이다.”

자연과학이 자연에 존재하는 법칙의 발견을 통해 자연을 인간 생활에 유리하도록 이용
→ 사회과학도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그 인과관계의 법칙을 밝힐 수 있게 되면, 문제의 원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그 원인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의 입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자연과학은 구체적인 개체로 분해해서 관찰하고, 그것에 공통하는 현상을 추론하여 그것의 운동법칙을 발견한다.
→ 사회과학도 개체의 관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에서부터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에 대한 인간 관찰이야말로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사회구성원 전체의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개인적 선택의 원리와 사회적 선택의 원리 간의 유추(類推)를 통해 사회 역시 구성원들의 쾌락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행위가 옳은(right) 행위라는 기본 명제를 발견

벤담의 인간관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계산적인 존재, 개인주의적이고 게으른 존재
인간은 좀더 큰 쾌락이나 좀더 큰 고통의 회피가 약속되지 않으면 결코 일을 하거나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