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 행정구제제도

등록일 2002.03.2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정말 깔금하게 해놓은것입니다.
관세행정구제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 관세의 행정구제와 행정심판
⊙ 관세행정쟁송제도
1. 관세 행정쟁송
2. 관세 행정심판제도
3. 관세행정쟁송 절차
⊙ 이의신청제도
1. 이의신청
2. 이의신청의 대상
3. 청구인과 그 대리인
4.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5. 이의신청의 결정기간
6. 결정의 통지
7. 재결에 대한 불복
⊙ 관세심사청구제도
1. 관세 심사청구
2. 심사청구의 대상
3. 청구인과 그 대리인
4. 심사청구의 절차
5. 심사청구의 효과
6. 심사청구의 심리
7. 심사청구의 결정
⊙ 관세심판청구제도
1. 관세 심판청구
2. 심판청구의 대상
3. 청구인과 그 대리인
4. 심판청구의 절차
5. 심판청구의 결정
⊙ 감사원심사청구제도
1. 감사원 심사청구
2. 심사청구대상
3.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4. 심사청구의 결정
5. 재결에 대한 불복
⊙ 행정소송
1. 행정 소송
2. 행정소송절차
3.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 내국세 등의 불복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1. 과세전 적부 심사
2.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

본문내용

◎ 관세의 행정구제와 행정심판
▶ 행정구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변경 또는 처분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 또는 손해전보를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이들 기관은 이를 심리하여 이들 청구에 대한 격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구제의 일종이고,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쟁송의 절차이다. 우리나라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은 재판의 전심절차로 인정하되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의한다.
관세의 행정심판은 일반행정에 비하여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조. 관세법에 관세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이 포함됨.
⊙ 관세행정쟁송제도
1. 관세 행정쟁송
행정쟁송제도는 행정당국의 하자있는 행정처분 즉, 행정당국의 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받은 자가 그 처분의 정당여부를 다툴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행정쟁송은 크게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심판"과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으로 나뉘며 행정심판은 다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나뉘며 행정소송은 행정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3심제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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