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관세 관련 국제 기구

등록일 2002.03.2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200원

소개글

국제관세관련기구......

목차

1. GATT
(1) GATT의 성립 배경
(2) GATT의 목적
(3) GATT의 기본 원칙
(4) GATT체제의 한계
2. WTO
(1) WTO의 출범과 의미
1) WTO의 의미
(2) 설립목적 및 기능
(3) WTO체제의 특징과 기본 원칙
(4) 관세 관련 WTO협정
3. UNCTAD
(1) UNCTAD의 출범과 의미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
1) GSP제도의 의의
2) GSP제도의 기본구조
4. WCO
(1) WCO의 출범과 의미
5. ESCAP
1) ESCAP의 의의
2) 방콕협정설립의 배경
3) 협정문의 구성
6. APEC
1) APEC의 의의
2) APEC와의 관세협력

본문내용

1. GATT
(1) GATT의 성립 배경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말하며, 1930년대의 대공항을 계기로 발생했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2) GATT의 목적
GATT는 관세만을 무역 제한의 수단으로 인정하며,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가맹국 상호간의 점진적인 관세인하협상과 기타 무역 협상을 가능케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GATT의 기본 원칙
1) 관세인하 원칙
GATT는 관세만을 무역 제한의 수단으로 인정하며, 무차별 원칙에 입각하여 가맹국 상호간의 점진적인 관세인하협상과 기타 무역 협상을 가능케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GATT는 관세에 관하여 ① 가입국 상호간의 협상에 의거, 관세율을 가능한 한 인하하고 그 결과를 모든 가입 국에게 균일하게 적용한다. ② 가입 국간에는 관세상의 차별대우를 일체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2개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GATT의 관세협상은 일반관세협상·가입관세협상 및 재협상 3가지로 대별된다.
일반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28조 제②항의 규정에 입각하여 GATT의 본래의 목적인 가입 국간의 관세인하를 수행하기 위한 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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