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 영유권 문제 및 효율적인 외교적 대응을 위한 방안의 국제법적 연구

소개글

대마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과 영유권 확보를 위한 국제법적 수단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조례를 제정한데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써 대마도 영유권 카드를 활용하자는 주장입니다.
2009년 5월 20일에 작성하였습니다.
본문 15페이지, 목차포함 16페이지의 알찬 자료입니다. 1900원 책정하겠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독도 영유권 분쟁과 대마도의 날
1. 독도 영유권 분쟁
(1)독도의 의의
(2)독도의 영유권 보유의 의미
(3)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2.대마도 영유권 문제
(1)대마도의 의의
(2)역사적·문화적 사실에 비추어 본 대마도
(3)대마도의 가치
(4)대마도의 영유권
(5)마산시의 대마도의 날 제정
Ⅲ. 대한민국의 영토로서의 대마도
Ⅳ. 독도분쟁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서의 대마도
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마도연구 제안
Ⅵ.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공서열로 인해 경력과 호봉이 높아져감에 따라 공무원이 자리를 옮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므로 대마도 문제를 연구하는 전담공무원은 차후 경력과 호봉이 높아지더라도 대마도 문제를 지원하는 부서에 계속하여 있도록 하여야 한다.호봉과 대우직급은 높여주면서 대마도 관련 부서에 계속하여 있으면서 대마도 연구지원 업무를 계속하여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는 독도문제를 전담하는 중앙정부 부서가 있으며, 그곳의 공무원은 수십 년간 독도 영유권 논거를 개발하는 일만 전담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마산시도 대마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선도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Ⅵ. 문제의 해결
일본은 지속적인 영유권 시비로 독도문제를 국제분쟁(international dispute)화여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침탈하려고 있다. 그런데 독도는 지리적·경제적·군사적·안보적으로 산술적으로 따질 수 없는 막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막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2005년은 ‘한일 우정의 해’로 선포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추악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항하여 대한민국 마산시 의회는 대마도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속한다는 점을 최초로 공식화하여 대마도의 날 조례를 공포하였다. 마산시 의회의 조례제정 행위는 일시적이고 감적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필자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한 영유권 주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패키지(package)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가 될 것이라 본다. 비판론자들의 말처럼 대마도의 날이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마도 영유권 문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마산시에 대마도 영유권 문제 연구를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공무원도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노성환, 대마도의 영토의식을 통하여 본 한일관계, 일본학보 8권, 경상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2001년.
신기석, 한일통교와 대마도, 국제정치논종 제26집, 한국국제정치학회, 1986년.
박창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규범 확산, 국제정치논총 제48집,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12..
제성호,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과 국제법, 저스티스 통권93호, 한국법학원, 2006.8..
양태진, 남방해양경계와 대마도(특히 대한해협, 대마도 문제를 중심으로),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1984.04..
송영, 대마도를 한국의 자치령으로 돌려야 한다, 실천문학 2001년 가을호(통권 63호), 실천문학사, 2001.08..
나종우, 조선은 왜 대마도를 정벌했나, 내일을 여는 역사 제10호 , 내일을 여는 역사, 2002.12..
류종목·정규식·박기현, 부산과 대마도 설화의 전승양상과 유형별 비교, 한국민속학 41집, 한국민속학회, 2005.06..
이석우, 독도 영유권 문제의 쟁점과 제언, 일본문화연구 제20집, 동아시아일본학회, 2006.10..
김태기·임재형, 독도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대안적 해결방안 모색, 분쟁해결연구..
이석우, 독도분쟁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에 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원, 2002년.
김호춘,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전략논단, 해병대 전략연구소, 2006년.
이한기, 논문:국제분쟁과 재판-독도문제의 재판부탁성에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68년.
조성훈,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대일전략과 독도 귀속문제, 국제·지역연구 17권 2호 2008 여름.
최장근, 일본의 중앙-지방정부의 독도 사료조작, 일어일문학 제33집, 대한일어일문학회, 2007.2.
정효운, 한국 고대 문화의 일본전파와 대마도-대마도의 역할과 한일 양국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48, 한국고대사학회, 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