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에 찬성하는 이유
- 최초 등록일
- 2009.08.05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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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가산점제도 시행에 대한 찬성 측 입장에서 기술하였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에 근거
2. 불평등의 치유
3. 군입대와 출산은 별개
4. 의무이기 때문에 주어야 한다
5. 군가산점을 받으려고 군대에 가는 남성은 없다.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군을 전역한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폐지 된지 오래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시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사형제 존폐론 만큼이나 여전히 팽팽한 듯 보인다. 군가산점제도는 똑같이 시험을 본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성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 반대로 군대를 다녀온 남성의 대부분은 2년 이상의 군생활을 보상받기 위해 군가산점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물론 양 측 다 일리는 있다. 나는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군가산점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주장하려고 한다.
Ⅱ. 본론
1. 헌법에 근거
헌법 제39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으며, 동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분명 대한민국 최고 법인 헌법 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군전역 남성에게 군가산점을 주던가, 헌법 상 모든 국민이라는 용어를 모든 남성이라고 바꾸던가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