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책] 한반도 위기구조와 평화정착 과제

등록일 2002.03.2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미북의 밀월시대
4자회담은 '자기무덤파기'였다.
평화정착 방안

본문내용

미북의 밀월시대
미북 간의 밀월관계는 1994년 카터가 김일성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카터가 북한을 방문하기 전까지 미국은 전쟁불사론을 가지고 북한을 몰아쳤다. 그러나 카터방문 이후 미국의 자세는 북한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왜 그랬을까. 미국은 약하게 행동하는 나라에게는 강하고, 강하게 행동하는 나라에게는 약하다. 알고보니 북한이 의외로 강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 때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면 미국은 아마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북한을 몰아쳤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핵무기를 갖은 북한은 몰아칠 대상이 아니라 포용의 대상이었다.
미국의 대북핵 정책은 북한이 핵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핵수출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핵은 '과거핵'과 '미래핵'으로 구분됐다. '과거핵'은 몇 개 안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남한의 문제요, 수출용인 '미래핵'은 미국의 문제였다. 우리가 40억 달러의 경수로와 맞바꾼 것은 '과거핵'이 아니라 '미래핵'이었다. 결국 우리는 40억 달러를 미국을 위해 봉을 쓴 것이다.
미국은 '미래핵'만 해결되면 차차 '과거핵'의 투명성을 규명해 주겠다고 한국정부를 꼬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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