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CT의 노동공급효과분석

소개글

2009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효과에 효과가 있는지 실업률로 비추어 본 조사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연구배경
2)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가?
3)근로장려세제의 필요성

2.본론
1)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유인 기본원리
2)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현황
3)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d)사례
①미국 EITC제도의 배경과 원리
②미국 EITC 대상자 선정 기준
③미국 EITC제도의 노동공급효과
4)한국의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 유인효과
①한국의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유인효과 선행연구
②한국의 근로장려세 도입 전후의 실업률 비교

3.결론
-연구 요약 및 향후 발전방향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서론
1)연구배경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는 한국을 비껴가지 못하고 예외 없이 한국경제를 극심한 경제난에 빠뜨렸다. IMF사태와 글러벌 금융위기를 통해 경제침체를 2차례 겪으면서 한국경제를 지탱해 오던 중산층계급이 무너지고 신빈곤층의 문제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
빈곤의 문제는 개인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이기도하다. 특히 사회구조적 문제로 빈곤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이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빈곤층에게 소득보조를 한다면 예산확보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저해할 수도 있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IMF외환위기 이후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였으나 여기에는 근로유인 효과가 없으며, 재정지출의 비효율성, 수급자가 정부의 지원에 안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노동을 통해서 중산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근로유인이 강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효과가 있는지를 근로장려세제를 먼저 시행했던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2007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전과 2008년 도입 후의 각종 실업률 통계치를 비교하여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유인효과를 논의하겠다.

2)근로장려세제(EITC)란 무엇인가?
근로장려세제는(EITC)는 Earned Income Tax Creditd의 약자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또는 ‘근로소득 보전’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혹은 ‘부의 임금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징세와 ’복지‘의 개념을 동시에 갖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참고 논문 및 보도자료2008. 12. 26.(금)일자 국세청 보도자료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강병구(2007.11)노동연구원 International Labor Brief -미국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박능후(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주요국의 사례 및 시사점. 안종석 선임연구원한국은행 보도자료 2008년 국민계정통계청 보도자료 2008년 1월 고용동향

▶ 인터넷 사이트노동연구원 : http://www.kli.re.kr/국세청 : http://www.nts.go.kr/한국은행 : http://www.bok.or.kr/통계청 : http://www.nso.go.kr/조세연구원 : http://www.kipf.re.kr/

▶ 참고 서적Rosen의 재정학 - Harvey S. Rosen 외. 교보문고노동경제학 - 조우현 저.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