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낙천, 낙선운동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2.03.2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4.13 총선에서의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과 대법원, 헌·재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한 고찰

Ⅰ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1. 의의
2. 활동과정
3. 평가
4. 나의 생각

Ⅱ. 대법원 판결 및 헌·재의 결정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3. 평가
4. 나의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한국정치에서 극복되어야할 문제들은 국민을 배제하고 정치적 대표체제의 정당성을 왜곡하는 지역주의 정당체제, 즉 연고주의적 정당체제와 다수가 소수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 즉 과두제의 철칙이 있다. 과두제의 철칙이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조직이라도 그것이 점차 세력을 얻어 커짐에 있어서는, 타성에 젖어버려 반민주적인 소수지배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두제적 성격은 반대세력에 대한 대항에서의 당의 결속과정 및 명령의 통일성과 규율의 엄격성을 확립할 필요성에서 생성된다. 또한 극복되어야할 문제는 국민을 국민이 원하는 정치, 즉 수렴정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지지하기 위한 동원대상으로 보는 시민의 수동적 정치문화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낡은 정치 판을 바꾸고 현 세대에 알맞은 선거제도를 이루려고 등장한 것이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이다. 이 총선시민연대는 단순히 선거감시운동의 수준을 넘어서 종래의 정치권이 보인 밀실공천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정당의 공천을 낙천 하게 되는 운동을 전개하고, 낙천운동의 적용자가 공천된 때에는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한다는 의미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총선시민연대의 출현에 시민운동의 본래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과, 정치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시민단체가 일정정도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아무튼 이들은 정당의 사당화, 밀실공천, 선거부정과 돈 선거, 파행적 국회운영,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7권 제2호, "시민불복종의 일환으로서의 낙천·낙선 운동", 대명출판사 2001. 8., 246-293쪽
· 한국일보 2001. 8. 10, 7쪽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77쪽
· 93헌가 4·6 결정- 위헌법률심사
· 94헌가 97 결정-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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