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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간통죄의 위헌성 근거

등록일 2002.03.21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가. 간통죄의 성립
나. 간통죄 관련 법률과 고소

2. 본론
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란
나.헌법재판소의 판결문

3. 결론
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서론

가. 간통죄의 성립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 (간통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결국 무죄로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삽입을 부정하게 되면 검사는 정액채취와 유전자 감식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까지 있어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간통죄에 있어서의 그 행위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 그 입증을 함에 있어서 꼭 그러한 물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성교를 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된다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례를 내 놓음으로써, 그 입증이 덜 번거롭게 되었다.

참고 자료

헌법
형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 9. 10. 89헌마82 〔합헌〕
【형법 제241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판례집 2, 30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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