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지방자치의 역사

소개글

갑오개혁 이후 지방자치의 변천사를 설명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
Ⅰ. 갑오개혁(1894년) 이전
Ⅱ. 갑오개혁～1948년
Ⅲ. 지방자치의 여명기(1948년～1952년)
Ⅳ. 지방자치의 시동기(1952년～1961년)
Ⅴ. 지방자치의 중단기(1961년～1991년)
Ⅵ. 지방자치의 부활기(1991년 이후)
Ⅲ.지방자치의 경험과 법개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5.16 군사쿠테타로 혁명정부가 생성되면서 헌법 부칙으로 남북통일이 될때까지 지방자치의 실시를 유보하므로서 그나마 시·도나 읍·면단위의 반쪽자치제도마져 설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열화 같은 민주의식이 문민정부를 탄생시켰고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사회구조는 중앙집권에 의해서 관리하기에는 한계를 느낀 나머지 1991년 지방자치의 본질적 접근보다 중앙의 지방집권을 위한 관리방식의 방법으로 형식상이나마 지방의회정치가 이루어지고 1995. 6. 27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표가 선출 되여 모름지기 외견상의 전면자치를 위한 절차상의 제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의 생성과정에서부터 영미선진국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지방자치에서부터 출발하여 연방정부가 구성되고 국가의 주체가 지방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분담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기능적 조정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모색하는 반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생성과정에서부터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여 중앙의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제도가 태동되므로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치의 본질자체가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법.제도상의 문제점들이 내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자치는 광역단체에 기능으로 자리 매김 하므로서 지방의 인재육성에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가하면 치안행정에 있어서 지방경찰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서 지역의 문제가 반쪽자치에 그치는 등 지방자치발전에 있서 법 제도적 측면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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