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구조

소개글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꼼꼼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 전문의 의미와 내용
2. 헌법의 기본원리
1) 주권재민의 원리
2) 자유민주주의
3) 법치국가의 원리
4) 사회국가의 원리
5) 문화국가의 원리
6) 국제평화주의
II. 헌법개정
III. 헌법의 기본제도
1. 정당제도
1) 정당의 개념과 의의
2) 현행법상의 정당제도
(1)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2) 정당의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3) 기타 특권
(4)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에 대한 제한
(5) 위헌정당해산제도
2. 선거제도
1) 개념과 의의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선거의 기본원칙(헌법 제 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 1항)
(1) 보통선거(↔제한선거)
(2) 평등선거(↔차등선거)
(3) 직접선거(↔간접선거)
(4) 비밀선거(↔공개선거)
(5) 자유선거
4) 대표제와 선거구제

본문내용

░ 헌법관계와 법 ░


I.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1. 헌법 전문의 의미와 내용
• 헌법 내 최고 법규범지위
• 헌법조문, 법령 해석의 기준
• 핵심적 내용은 헌법개정 대상에서 제외
• 헌법 제정권자가 우리 대한국민임을 선언,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건 설되었으며 그 이후 8차에 걸친 헌법개정과정을 거쳐 현행헌법이 제9차 개정헌법으로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었음

2. 헌법의 기본원리헌법전문
우리 대한민국은 (…)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주권재민의 원리
헌법전문과 헌법 제1조 제1항, 그리고 제2항에서 주권재민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자유민주주의
•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을 국가적 사명으로 삼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추진 지향(제4조)
• 기본적 인권의 존중. 보장은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됨 ->사법권의 독립과 헌법재판제도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보호장치 만듦.

제 12조 적법절차조항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유로서 기본권보장의 핵심이라는 점, 또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인신(人身)의 자유를 위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체포·구속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규정을 마련.
3) 법치국가의 원리
• 법치국가 : 사람이나 자의적 폭력의 지배 또는 신탁과 같은 절대적 존재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 배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

4) 사회국가의 원리
헌법 제 23조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