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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7.24
최종 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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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현의 자유의 개념,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표현의 자유의 실태, 표현의 자유의 제한 및 표현의 자유의 침해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보장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의 개념
1. 세계적 기준
2. 헌법

Ⅲ. 표현의 자유의 의의

Ⅳ. 표현의 자유의 실태
1. 적들의 글은 삭제한다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
3. 정치적 표현의 침해
4. 기타의 사안들

Ⅴ. 표현의 자유의 제한
1. 인권 제한에 관한 원칙
2. 시민권규약 제19조 제3항
3. 시민권규약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한계

Ⅵ. 표현의 자유의 침해
1.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
2. 침해되는 자유의 주체
3. 매체의 다양성

Ⅶ. 표현의 자유의 보장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표현은 의도하는 목적과 양상을 떠나 그 존재만으로 굉장히 신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자아를 확인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만의 신성불가침의 고유한 권리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가 의견을 주장하고 개진하는 과정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참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 유럽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ꡒ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내에서의 소외와 고립을 극복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ꡓ이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논리는 참정권과 공론에 참여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결국 개인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 보장정도가 우리사회의 진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ꡐ표현의 자유ꡑ는 정권과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이해되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의견이나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시켰던 정권에게 대항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유용한 무기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주지의 사실이고, 그러한 정치적 억압에 대해 ꡐ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지 말라ꡑ고 대응했던 우리의 논리는 단순한 것이었지만 그 자체로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폭압적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국가권력에게 시민사회와 민중들은 ꡒ대한민국이 진정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진 국가라면 국민 누구나 표현과 정치적 의견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치적 반대의견과 결사의 이유로 부당한 제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ꡓ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최근 들어서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도 정부가 시도하는 ꡐ통신질서확립법ꡑ이 ꡒ애매한 기준을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온라인을 통제하여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ꡓ이라며 ꡒ인터넷을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ꡓ고 주장하며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싸움은 똑같은 논리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강금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김배원,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연구2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3
- 백윤철,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2
- 박성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 오택섭, 인터넷 연구의 영역과 현황 및 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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