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안락사는 자기결정권이 있는가

등록일 2002.03.19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안락사란?..
2. 죽음에 대한 일반적 평가..
3. 우리나라에 있어서 안락사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정도..
4.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상황..
1) 미 국
2) 호 주
3) 유 럽
4) 일 본
4. 안락사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안락사란?..
안락사 [安樂死, euthanasia] -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안락사에는 자연의 사기(死期)를 앞당기지 않는 경우와 앞당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종교 ·도덕 ·법률 등의 입장에서 논쟁되어 왔다. 문학작품에도 자주 등장하여 T.모어의 《유토피아》와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가(家)의 사람들》에도 나타나 있다. 자연의 사기를 앞당기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살인죄 또는 촉탁살인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떤지가 논쟁되고 있다. ① 사기가 확실히 절박할 때 ② 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죽음 이외에는 그 고통을 제거할 방법이 없을 때 ③ 본인의 참뜻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④ 방법이 적당할 때 등을 조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과 형은 가볍게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원에서의 판례(判例)의 입장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1994년 6월 네덜란드에서는 한 정신과 의사가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주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의사에게 유죄가 인정되나 형은 선고하지 않은 예가 있다.

참고 자료

박재현-생명윤리위원 (한국누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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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에대한나의생각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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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는 수행하는 사람의 행위에 따른 구분. 1) 적극적 안락사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 위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형태. 그 예로 치사량의 약물을 주..
  • [형법총론] 안락사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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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 6페이지
    안락사는 불가역적, 결정적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생명의 종지를 용인하거나 앞당기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과정에 들어서서 심리적 인격이 소멸된 경우의 존엄사, 불치이며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으로 의미 없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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