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
- 최초 등록일
- 2009.07.19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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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명박 정부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일 동맹체제
1.지난정부와의 비교
2.한미 관계 정립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작년 12월 19일 우리나라의 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지난 10년 동안 진보성향의 정권이 10년 만에 보수성향의 정권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기 때부터 벌서 뚜렷한 친미 성향을 나타내면서 앞으로의 한국의 외교정책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응하듯 지난 2월25일의 대통령 취임식에 후쿠다 일본 총리가 전격 참석하였고, 그동안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공조, 한미 FTA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와는 분명히 다른 한미일 간의 외교 노선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Ⅱ. 한미일 동맹체제
1.지난정부와의 비교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권5년의 정부시기에는 북핵문제, 미사일 방어체제(MD),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유엔 대북제재, 탈북자, 인권, 햇볕정책 등 주요 현안에서 사사건건 미국과 대립, 충돌하면서 한·미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3년은 미·일 수교 150주년, 한미동맹 50주년, 대만관계법 제정 2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였다. 미국 의회는 미·일 수교 150주년, 대만관계법 제정 25주년 기념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도 유독 한미동맹 50주년 기념결의안은 부결시켰다. 이는 대략 한미 관계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같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영유권, 과거사인식문제를 놓고 관계가 냉각 되었었다. 한마디로 대미, 대일 외교정책의 기조는 균형적 실용외교로 요약할 수 있다. 균형적 실용외교는 균형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국익을 적극 추진하는 외교 형태다. 그동안 논란이 된 자주 동맹 론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자주와 동맹의 가치를 적절히 배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서옥식 논문
이명박 당선인, 한미일 대표신문 공동 인터뷰
[한국일보/시론] 정진영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포럼>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 3각 공조-[[김명배 / 인하대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