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국가독점적 개념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과정,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황 및 공공부문구조조정 사례로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와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분석(공공부문구조조정, 공공부문)

소개글

공공부문의 국가독점적 개념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과정,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황 및 공공부문구조조정 사례로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와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국가독점적 개념

Ⅲ.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과정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황
1. 인력감축
2.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1) 비용축소 1 : 복리제도 개악
2) 비용 축소 2 : 임금 통제
3) 기타 : 인사, 경영 관련 유연성 제고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Ⅴ. 공공부문구조조정 사례
1. 철도산업의 구조조정 과정
1) 철도구조개편의 기본방향
2) 철도 경영혁신 과정
2. 한국전력의 민영화과정과 대응
1)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행과정
2) 한국전력 구조조정 과정
3. 한국통신의 민영화 과정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1) 시장의 맹신: 민영화론의 무원칙과 공공부문론의 결여
2) 헐값매각, 해외종속의 문제
3) 사회적 합의과정의 무시와 국민의 반발
2. 공기업부문 경영혁신 평가
1) 공기업 경영혁신의 일방적 성격
2) 인력감축/노동비용 축소 중심의 경영혁신
3) 정부의 관료적 중앙통제: 자율적 책임경영을 오히려 막고 있다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개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토대가 되었던 이 계획안을 요약한다면, 정부는 공공부문 또는 공기업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 문제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첫째, 공공부문 또는 공기업 형태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주인없는 경영 또는 무책임경영. 둘째, 공기업의 비관련 부문으로의 사업확장, 비만한 조직확대. 셋째,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서 비롯되는 자율·책임경영의 결여.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정부는 첫째,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의 주인을 찾아주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며 둘째, 불필요하고 과잉한 사업과 조직의 정리, 그리고 셋째, 자율·책임경영의 실현에서 찾는다. 결국 공기업 중에서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업 또는 부문은 사적 자본에게 넘겨주고 공기업으로 남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직축소와 인원정리, 사경영적 방법의 도입을 통해 경쟁원리를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과 비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민영화와 조직통폐합 그리고 경영혁신으로 요약되는 이 계획은 공공부문의 구조적 폐해들(비효율성, 책임경영 결여, 관료주의와 부패 등)이 공공적 형태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기업형태로의 전환과 시장경쟁 원리의 도입 속에서만 시정될 수 있다는 시장주의 이데올로기의 전형에 근거하고 있다. 나아가 그것은 공기업의 해외매각과 자본유치를 민영화정책의 주요동인으로 설정하고 있어 구조조정 정세 하에서 민영화의 특수한 성격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이 민영화정책은 국공영기업에 대한 사적 독점자본의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외국독점자본에 의한 국가 기간산업의 직접적인 지배로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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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2000), 공공부문 경영혁신사례 국무회의보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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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숙(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 서강대학교 경영연구소 한국경제신문사, IMF금융체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변화와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 장상환(2002), 김대중정부 구조조정정책의 전개과정과 성격
․ 좌승희(1998), IMF금융체제하의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