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심화,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불가피성,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현황과 문제점,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억제 정책과 해결 과제 분석(수도권집중, 수도권집중화, 수도권)

소개글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심화,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불가피성,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현황과 문제점,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억제 정책과 해결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심화

Ⅲ.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불가피성

Ⅳ.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현황
1. 인구
2. 주택
3. 토지이용

Ⅴ.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문제점
1. 인구집중의 문제점
1) 과밀혼잡과 사회비용의 증대
2)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벌어져 지역간의 불균형 심화
3) 도시내 삶의 질 저하
4) 환경파괴의 가속화 및 환경처리비용의 증가
2. 교통의 문제점
1) 도시공간구조의 문제
2) 교통체증의 심화
3) 대중교통 승차난 심화
4) 주차난 심화
5) 교통량의 급증에 따른 혼잡비용의 증가

Ⅵ.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억제 정책
1. 입지규제 중심의 정책기조 형성과정
2.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그 한계
3.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공과
1) 시설분산 효과
2) 인구분산 효과

Ⅶ.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해결 과제
1. 계획적 개발체제 확립
1) 수도권의 장기 비전 설정
2) 계획적 개발을 위한 신도시 건설
3)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2.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환
1) 인위적인 수도권 규제정책 지양
2) 경제원리에 의한 산업구조 조정 유도
3) 통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수도권 관리
3. 수도권 상수 취수원 이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치적 열망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한층 심화되었다.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방 대도시의 경기회복이 수도권에 비해 부진한데다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대부분의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자리잡음에 따라 여타 지방의 위기감이 높아졌다. 일각에서 국가경제 회복과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표출된 것을 계기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반대가 조직화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공장총량제 폐지, 판교 신도시 건설 등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으며 지방경제회생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리는 기존의 수도권 정책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으며, 정책수단은 그나마 목표를 달성하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고, 양자 모두가 개방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고 해서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방된 세계경제에서 국가의 장래는 대도시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Ⅱ.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심화

서울의 인구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여년간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등 각종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과밀문제는 수도권 전체의 과밀문제가 아니고 서울의 인구과밀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문제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170.5인/㏊로 전국평균 인구밀도(4.8인/㏊)의 35.5배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전국평균 인구밀도는 3.4인/㏊로 우리나라의 4.8인/㏊와 큰 차이가 없지만 동경(56.2인/㏊)은 서울의 1/3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동경을 제외한 동경권의 인구밀도(18.8인/㏊)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인구밀도(10.4인/㏊)의 1.8배 수준이다. 이는 서울의 인구 집중도는 높은 반면에 수도권내 다른 지역의 인구 집중도는 오히려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권용우,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 고영구,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국토균형 발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 김주일,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 대한상공회의소, 2005
- 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 수도권 집중도 현황, 2000
- 임창호, 대학신증설이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2
- 배수연, 수도권 경제력 집중 심각, 전국 생산 절반, 한은,
- 정훈식, 이제는 상생경제다―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경제력 분산해야, 파이낸셜뉴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