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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투자협정의 배경, 한일투자협정의 추진 배경과 한일투자협정의 영향, 한일투자협정의 내용 및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에 따른 한일투자협정의 대응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일투자협정의 배경

Ⅲ. 한일투자협정의 추진 배경

Ⅳ. 한일투자협정의 영향
1. 초국적 자본의 지배력 증대 및 정치적 권력의 강화
2. 공공영역의 해체와 민영화 과정의 가속화
3. 노동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
4. 외환․금융위기의 구조화․재발 촉진

Ⅴ. 한일투자협정의 내용
1. 국적요구 금지
2. 이행요구 금지

Ⅵ. 한일투자협정의 문제점
1.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가 의미하는 것
2. 투기도 투자다
3. 이행의무 부과 금지 - 무제한 자유만 달라
4. 정부도, 주권도, 노동권도, 환경권도 포기하라
5. 노동3권 가로막는 초법적인 진지조항

Ⅶ. 한일투자협정의 대응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의 지구화는 동시에 경쟁의 지구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경쟁력은 어디까지나 개별 ‘생산입지’ 또는 ‘현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개별 민족국가는 따라서 자신의 생산입지를 국제금융자본에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다. 신자유주의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탈규제(deregulation)공세가 가속화되고, 이전의 복지국가는 ‘국민적 경쟁국가’ (J. 히르쉬) 또는 ‘슘페터주의적 업적국가(workfare-state)’(B. 제섭)로 변신, ‘경제전쟁’의 총참모부를 자임한다. 국가의 역할이란 이런 조건에서 볼 때, 세계시장의 하위종속변수에 지나지 않고,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국가를 매개로 지구화는 동시에 지역화(localization)의 형태로 관철된다. ‘glocalization`개념은 이러한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구적 경쟁논리 그 자체에 경제의 지역화, 곧 경제블록화 경향은 이미 내재되어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경제블록화와 지구화는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전지구적인 경제적 지역통합의 가속화는 동서 체제경쟁의 종식, 여전히 세계최강이지만 경쟁지역간의 격차축소에서 확인되는 미국헤게모니의 동요, 유럽연합의 등장, 국제금융체제의 불안 등의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경제통합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처음 전개된다. 개별 국민경제, 최혜국 협정,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통화연합, 정치연합. 유럽연합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5단계인 공동시장을 거쳐 6단계인 통화연합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의 현안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체약국간의 관세인하에 머무는 최혜국협정보다는 상위에, 반면 체약국간의 완전한 관세철폐와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 부과를 핵심으로 하는 관세

참고 자료

․ 김양희,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김양희·김종걸,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김윤철, 한국의 대외거래모형, 경제분석 98-3, 한국은행, 1998
․ 김영찬·김정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1997
․ 온기운·박상원·오호일,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주요국간 수출의 경합 및 보완관계,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1998
․ 정인교, 한·일 FTA는 추진되어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지명관, 전후보상과 한일의 상호이해, 한양대학교출판사, 2003
․ 한일 자유 무역협정서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산업 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