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학] 분배 이론과 소득재분배 이론

등록일 2002.03.17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처음으로 자료를 올립니다.
저에겐 한 학기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만든 리포트자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분배 이론>
1. 기능별 소득분배의 諸이론
(1) 고전파이론
(2) 마르크스의 분배이론
(3) 신고전파 분배이론
(4) 후기 케인지안 분배이론
2. 계층별 소득분배의 諸이론
(1) 계층별 소득분배의 이론 모형
(2) 마르크스주의 분배이론

<소득재분배 이론>
1. 공리주의적 재분배이론
2. 파레토최적 재분배이론
3. 보험원리의 재분배이론

<소득재분배의 정책 수단>
1.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1) 소득세의 경우
(2) 간접세의 겨우
(3) 상속세, 재산세의 경우
2.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1)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2) 부의 소득세와 소득재분배
(3)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

<각 국의 재분배정책 사례>
Ⅰ. 미국
1. 재정적 지원사업
2. 현물지급사업
Ⅱ. 영국
1. 공적부조
2. 사회보험(국민보험과 산업재해보험) 보건사회보장성과 북아일랜드 보건사업성
Ⅲ. 스웨덴

본문내용

<분배 이론>
; 소득 분배의 결정과정에 관한 이론모형은 크게 나누어볼 때 두 가지의 주요한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전체의 소득이 각각의 생산요소에 분배되어 가는 과정, 즉 '기능별 소득분배(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들의 집합이다.
또 다른 흐름은 생산요소 사이의 분배가 아니라 소득이 높고 낮은 계층 사이의 분배, 즉 '계층별 소득분배(size distribution of income)에 주요한 관심을 두는 이론들로 구성된다.

1. 기능별 소득분배의 諸이론
; 사회전체의 생산물이 각 생산요소의 소유자 혹은 그것의 공급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느냐에 관한 실증적인 이론이다.
이 이론모형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명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의 기본적인 의문은 과연 현존하는 요소간의 소득분배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즉 요소간 소득분배의 기본적 결정원리에 대한 관심이다.
두 번째의 의문은 자본집약도, 선호체계 혹은 산업구조 등에 생긴 변화나 기술진보와 같은 현상들이 요소간의 분배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한 해답이 첫 번째 의문에 대한 해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실증적인 기능별 분배이론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분배의 기본적인 결정원리의 규명과, 이에 입각한 분배상태변화의 장·단기예측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1.『분배불균등의 실태와 주요정책과제』, 권순원·고일동·김선웅·김 관영, 한국개발연구원, 1992
2.『재정학』, 이준구, 다산출판사, 1992
3.『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이준구, 다산출판사, 1992
4.『소득분배론』, 이정우, 비봉출판사, 1991
5.『사회정책의 이론과 과제』, 어윤배, 숭실대학교 출판부
6.『복지국가의 사회정책-스웨덴』, 문석남, 1988, 대진문화사
7. www.kisi.org/social/social-detail.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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