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개혁][공공개혁]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목표,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인식 범위,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지향 과제,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한계,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평가 분석

소개글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목표,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인식 범위,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지향 과제,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한계,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목표

Ⅲ.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인식 범위
1. 최광의의 공공부문 :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공적 영역 - 일반인 인식준거
2. 광의의 공공부문 : 전통적 국가영역(정치, 행정, 사법 등) - 여론의 인식준거
3. 협의의 공공부문 : 정부 영역 - 공무원의 인식준거
4. 최협의 : 행정기관 내부관리 - 공무원의 인식준거

Ⅳ.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지향 과제
1. 공공부문 개혁의 새로운 여건
1) 변화하는 환경 :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성
2) 변화하는 환경과 새롭게 지향해야 할 가치들
2. 새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가치
1) 봉사성
2) 투명성
3) 성과 지향성
4) 역량 지향성
3. 새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접근 구도
1) 개혁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개혁 범주
2)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
3) 개혁과제별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과 추진

Ⅴ.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한계
1. 사회적 다원성과 다원적 가치의 미반영
2. 하향식 개혁과 개혁에 대한 피동성
3. 기반이나 역량 구축에 대한 소홀함
4. 즉시적 성과를 강조하는 가치의 추구와 활용

Ⅵ.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평가
1. 개혁의 방향과 대상
1) 개혁의 기본방향으로서 신공공관리주의 지향
2) 공공부문 전체를 망라하는 포괄적 영역의 개혁
2. 개혁체제와 방식
1) 상설 행정기관(즉 기획예산처) 중심의 개혁 추진
2) 운영시스템을 포함한 전방위적 개혁 추진
3. 개혁의 성과
1)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획기적이고 강도 높게 추진된 개혁
2) 기획예산처가 목표로 설정한 개혁과제들의 추진과 성과확보
3) 여전히 낮은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평가와 인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는 수많은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는 동태적이고 복합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은 물론, 정부의 국정운영능력에 있어서 기회 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 그리고 사회변화는 분권화와 재집권화, 분절화와 통합화, 동질화와 다양화 등 서로 모순되는 변화를 유발하는 상호 의존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다(UNDP). 첫째, 국민국가의 쇠퇴와 무국경화로 표현되는 세계화는 재화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은 물론 국지적 위기와 충격까지 즉각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등 초강대국과 초국적기업들의 발언권은 더욱 강화되고 있고, 외국직접투자(FDI)나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이 국가경쟁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둘째, 1980년대 이후 동구사회주의의 붕괴로 지구상에서 민주주의정부는 더욱 증가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성장은 다양한 형태의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화는 인간의 기본권 신장, 경쟁시장의 형성,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성장, 지방 분권화와 권한 하부이양을 통하여 수평적 관계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셋째, 1980년대 이후 PC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혁명은 당사자 사이에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인간의 시·공간적 제약과 인지능력의 한계를 극복시켜주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전자정부는 그동안의 제약을 벗어나 보다 나은 서비스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넷째, 인구고령화 진행, 출산율 저하와 이혼율 증가, 근로의욕 감퇴와 삶의 질 의식 증가 등 거시적인 사회변화는 산업 및 직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산업, 교육, 노동, 사회복지, 보건 등 제반 분야의 정책수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G-7 국가는 물론 아프리카 등 전 세계국가들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지만(Behrman et.al), 우리 사회는 다른 어떠한 국가나 지역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참고 자료

◎ 기획예산처(2000), 국민의 정부 2년반 공공부문개혁 성과와 과제
◎ 박동서(2002), 시민과 정부개혁, 한울출판사
◎ 오석홍(2003), 행정개혁론, 박영사
◎ 이명석(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런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 정부개혁연구원(2001), 공공개혁 성과평가 연구용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