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의 문제점과 그 대안

등록일 2002.03.17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起 : 재벌(財閥)에 대한 고찰
1. 재벌(財閥)의 의미
2. 한국 재벌의 역사

承 : 재벌의 실상, 그 공(功)과 실(失)
1. 경제성장의 신화, 그리고 재벌
2. 탐욕의 화신, IMF의 주범 - 재벌

轉 : 재벌, 개혁, 그리고 그 문제점
1. 한국경제의 과제와 정부의 재벌 개혁
2. 재벌 개혁에 대한 중간 평가
3. 재벌 개혁의 문제점

結 : 재벌 개혁의 방향의 모색
1. 정부에 대한 조언
2. 재벌의 경영자에 대한 제언
3.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의 필요

본문내용

'97년 12월 정부의 IMF 구제 금융 신청 때, 나는 제대를 몇 일 앞둔 해병대 병장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다. '국치(國恥)', '6·25 이후에 최대의 위기' 라는 충격적인 표어들처럼, 제대후 장미빛 꿈을 꾸며 한껏 자신감에 차있던 내게도 당시의 상황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분노에 찬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자연히 재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1년 반만에 IMF체제에서 벗어나겠다고 공약을 했던 김대중 후보의 당선과 함께 경제 회생을위해 총체적인 역량을 재벌과 경제개혁에 집중했는데, 대통령은 적지않은 반대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얼마전인 11월 IMF 체제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12월 3일자 신문, 경제 1면에서는 재벌개혁이 끝났다고 보도되었다.
이러한 현상적인 사건들에의해 사이사이 재벌에 대해 관심을 갖긴 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막연하고 단기적인 것이었을 뿐, 뭔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계기로 재벌에 대한 나의 궁금증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미약하지만 이 사회의 구성체로서 사회의 부조리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자하는 나의 작은 바램도 실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인적인 배경과 함께 글의 논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많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재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공(功)과 실(失)을 살펴보고, 현재 재벌 개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그 대안들을 조언 형식으로 제시하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4단 전개구성으로 되어있다.

참고 자료

< 출판자료 >
한국역사연구회, 1999,『우리는 지난 100년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2』역사비평사
장상환, 1998,「경제 정책, 안티를 걸자」연세매지 21호
매경 엮음, 1997, 『한국재벌』 매일경제신문사
동아출판사, 1996,『동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안병직 엮음, 1995,『한국경제 : 쟁점과 전망』지식산업사
사공 일, 1993, 『세계속의 한국 경제』김영사
문희갑, 1992, 『경제 개혁이 나라를 살린다』행림출판
박세길, 1991,『한국경제의 뿌리』돌베개

< 신 문 >
1999. 12. 3. 금. 동아일보
1999. 11. 16. 화 한국경제
1999. 8. 5. 목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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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벌론 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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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사회에서 재벌의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규제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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