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제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시간에 노인수발보장제도(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 레포트를 제출하고 좋은 점수도 받고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이곳에 올렸습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을 말하는 것이며 현재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완벽히 설명한 레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개념
2. 인구고령화와 노인정책환경 변화
3. 노인수발보험제도창설의 배경 및 필요성
4. 노인복지시책의 최근 동향
5.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정책과정
6.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기본이념과 특징
7.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요 및 서비스의 이해
8. 주요선진국의 노인수발보장제도
9.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서비스
10.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한 주요쟁점
11.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과제와 전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의 특성의 하나는 인구고령화이다. 국제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정보화 등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 대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OECD를 포함한 선진 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들어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결과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도시화, 핵가족화 등이 진행되고 자녀의 노부모부양여건도 약화되어 노인복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최고속의 인구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령인구의 급증은 노인부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심신기능이 허약한 후기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는 노인의료비와 수발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이후, 고령화 선진각국에서는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이슈가 공통의 고민이자 중요 과제였다. 이에 독일에서는 1994년에 수발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그리고 일본에서는 2000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노인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개호보험을 도입ㆍ실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 노인의 장기요양대책을 위한 「노인수발보험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실시를 목표로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법은 심신질환이나 기능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필요한 수발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노인이나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마련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있어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쟁점사항들을 다뤄봄으로써 노인수발보장제도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노인수발보험제도 소개」, 보건복지부, 2006.
￭「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 프로젝트 2006」, 보건복지부, 2006.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국복지정책 발전 방안연구」, 최수연, 2003.
￭「한국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유란, 2002.
￭「노인복지와 수발보험제도」, 고양곤.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2005.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 보건복지부, 2005.
￭「일본개호보험제도 최근개혁 동향자료」, 보건복지부, 2005.
￭「독일수발보험법」, 보건복지부, 2004.
￭『한국노인복지학회』,「독일 노인복지 정책의 신자유주의적 변화」, 김근홍, 2005.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 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