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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 96추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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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7.10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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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및 기관소소의 성질에 관한 행정판례연구

목차

Ⅰ. 대법원 판결 내용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의 판결 요지
Ⅱ. 판례 분석
1.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성 여부
2. 포괄적 위임의 허용여부
3. 차고지확보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반하는지 여부
4. 대상 판례의 종합 검토
Ⅲ.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의 성질
1. 기관소송의 의의
2. 법적 성격
3. 기관소송의 유형
4.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의 소송(또는 동법 제107조 제3항)의 소송

본문내용

Ⅰ. 대법원 판결 내용

1. 사건의 개요

1996. 10. 21. 수원시의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을 근거로 하여 차고지확보를 의무화하고, 차고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자동차 ․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수원시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조례안 제4조, 제5조 소정의 차고지확보제도는 자동차(1,500㏄ 미만 승용자동차 제외) ․ 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신규 ․ 변경 ․ 이전)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동차 ․ 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 입증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입증서류의 미제출을 위 등록 및 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 정하고 있다.
경기도지사는 이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단서 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인 조례로써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인 차고지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수원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 ․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 ․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 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에 따라 재의요구를 지시하였고, 수원시장은 이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였으나 시 ․ 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조례안 의결의 효력 또는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경우(대법원 1999.10.22. 선고, 99추54 판결).
, 수원시의회는 원안대로 조례안을 재의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수원시장에게 제소지시를 하였으나 수원시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6항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⑥ 주무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직접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원고는 경기도지사, 피고는 수원시의회 이다.

2. 대법원의 판결 요지

[1] 조례에 의한 차고지확보제도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차고지확보제도 조례안이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신규·변경·이전)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동차 ․ 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 입증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입증서류의 미제출을 위 등록 및 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 정함으로써 결국 등록·...

참고 자료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Ⅰ(제13판), 법문사, 2009
김유환, 삼봉행정법, 박문각, 2007.
김철용, 행정법Ⅰ(제12판), 박영사, 2009.
서정욱, 형정법요론, 도서출판 홍, 2004.
이병철, 행정법 정리, 도서출판 상린, 2003.
정하중. 행정법개론(제2판), 법문사, 2008.
조정환, 행정법(상)(제2판), 진원사, 2007.


[논 문]

이광윤, 기관소송의 성질-지방자치법 제159조 제6항에 의한 소송-, 행정판례연구 4집(99.8.), 박영사, 1999.
정하중, 지방자치단체 기관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행정소송, 안암법학 7호(98.8), 고려대학교, 1998.
조성규, 조례의 위임근거 및 한계, 법학연구 5권, 서울대학교, 1998.


[인터넷 사이트]

대법원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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