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정의와 목표,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효과,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실태,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 실패로 인한 문제점, 향후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정의와 목표,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효과,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실태,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 실패로 인한 문제점, 향후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정의와 목표
1. 정의
2. 목표

Ⅲ.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Ⅳ.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실태

Ⅴ.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 실패로 인한 문제점
1. 간선시설비용부담제도의 문제점
1) 간선시설 공급체계 미흡
2)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2. 개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
1) 개발부담금제도의 비효율성
2) 개발이익 사용의 지역간 부공평성
3) 부담자간 부공평성
3. 비공식적 협상의 문제점
1) 종합계획의 결여에 따른 문제
2) 비용 분담자간의 부공평성

Ⅵ. 향후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1. 통합계획제도의 도입
2. 사업영향평가제도의 도입
1) 단기적 방안
2) 중·장기적 방안
3. 협상관행의 제도화
4. 독립예산제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소득 감소로 인한 주택수요의 감소, 저렴한 택지 공급의 원천이었던 그린벨트의 해제, 광역기반시설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문(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은 물론 민간기업들까지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될 광역기반시설비용을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개발이후의 택지분양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발이익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은 준농림지를 이용한 중·소규모 공동주택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도 준농림지의 난개발과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으로 한계에 다달은 형편이다. 결국 사업 시행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광역기반시설비에 대해서는 개발지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택지공급, 난개발 방지 및 사회기반시설 부족의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일반재원이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광역기반시설비를 조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Ⅱ. 택지개발(택지개발사업)의 정의와 목표

1. 정의

택지개발이란 좁게는 ꡐ주택ꡑ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와 이에 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주택건설을 위주로 하는 일단의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좁은의미 : 30만㎡ 미만, 넓은의미 : 30만㎡ 이상)

2. 목표

○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주택소유를 원하는 도시민에게 양질의 택지공급
○ 장래 필요한 토지수요를 예측하고 적기에 공급함으로서 토지의 효용성을 제고
○ 공공의 이익과 개발 대상지의 각종 특성을 반영한 환경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장래 도시의 발전에 기여

참고 자료

국토연구원(1993), 택지개발제도의 합리화 방안
김삼봉(1994), 복정수부외, 대규모 택지개발에 있어서 공공·공익시설 정비비용 부담이 자치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일 도시정책 워크샆, 국토개발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0), 도시의 계획과 관리, 보성각
박헌주·채미옥·최혁재·최수(1998), 도시정책의 전개와 발전방향 중 제6장
배순석 외(1997), 택지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한국토지공사(1999), 택지개발제도의 발전방향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총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