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예상 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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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산
2. 예산원칙
3. 예산제도
4. 예산절차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 예산과정의 진행순서

본문내용

1. 예산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된다. 또한 재정용어로서의 예산을 간단히 정의하면 ① 일정기간(회계연도)의 재정적 지출이 재정적 수입과 함께 일정한 체계하에 게기(揭記)되고, ② 그것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 또는 심의 ·의결된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일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즉 ①은 근대 재정운영의 기술적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 재정을 가계나 사기업에 비교하면 모두 동일하게 화폐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형태로서 행해지지만, 재정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크며, 게다가 그 운영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수요의 충족이라는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그 운영의 담당자는 운영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관료’이다. 그러므로 현대 재정에 있어서 재정을 효과적 ·능률적으로 운영하려면 미리 일정한 체계하에 그 수지(收支)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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