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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정*
최초 등록일
2009.07.08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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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산업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다양화와 각종 대중매체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현대인들은 홍보물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름답게 제작되어 바르게 설치된 간판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관광명소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도시의 공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도심의 혼란스러운 광고물과 그 주변의 부조화로 인해 도심의 미관 및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광고주의 광고 기대효과의 극대화 요구에 따라 보다 눈에 잘 띄고, 크고 화려하게 설치하고자 하는 과열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낭비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법령에 저촉되는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의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소비성향이 다양해지고 의식도 자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간판도 화려한 색상, 선정적인 내용 등 그 표현기법이 크게 변하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첨단소재로 된 광고물이 등장하는 등 도시는 각종 간판의 무질서로 인해 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에 이르렀다. 선진국 옥외광고물의 경우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소형화, 소량화 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대형화하고 한 업소에 너무 많은 수량의 간판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옥외광고물의 일반적 특성
1. 옥외광고물의 정의
2. 옥외광고물의 성격 및 유형
Ⅲ. 각 도시들의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및 실태
1. 프랑스 파리
2. 일본 나고야
3. 한국 서울
Ⅳ. 대구광역시의 옥외광고물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Ⅴ. 대구광역시의 옥외광고물의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도시문화는 바로 도시환경의 건전함과 동시에 넉넉함을 바탕으로 하여 성취될 수 있다. 옥외광고물은 다른 것에 비하여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도시생활약식을 함축하고 있는 상징이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의 질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옥외광고물은 주민들을 위한 정보인식체계의 한 시설물이라 할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 가려는 사람은 “+” 표시만 보고도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가며, “만두”라고 적힌 간판을 보면 그 곳이 만두를 파는 음식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듯이 옥외광고물은 주민들에게 있어 도시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매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옥외광고물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일부 광고주와 건물주, 옥외광고업자들의 법준수 인식 부족에 따른 불법광고물은 다수 주민들에게 시각공해, 도시환경공해라는 해로운 측면과 함께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 획일적이고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해 도시경관의 무질서가 초래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하겠다.
옥외광고물이 광고매체임과 아울러 정보매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신호등, 정보안내판, 도로표지판 등과 같은 공공성격의 정보인식을 상업적 광고물이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는 되어야 할 것이다.
옥외광고물이 산업발달과 함께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함에도 첫째,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법령과 복잡한 법령의 구성으로 인한 이해부족, 주변상황과의 비조화, 표시제한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다소 미흡한 부분과 둘째, 일정규격 미만의 신고배제에 의한 광고물의 과다, 행정조직의 관리인력 부족, 광고물제작업자의 자격조건,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광고물에 대한 전문인력및 장비부족에 따른 안전도검사의 형식적 이행가능성 등의 관리적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제도의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중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사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을 알기 쉽고 간편한 규정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둘째,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거리경관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과 아울러 조직의 기능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실례로 불법광고물의 억제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생활형 광고물 설치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안전도검사의 강화와 보험 등의 보상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2008. 10.), 대구시 간판문화 이제는 달라진다
명완호.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03. 충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박응격, (200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법적 규제와 정비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2권 제2호
서울시옥외광고물관리기본방안연구보고서, (2002), 서울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2008. 5.),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정규상, (2005), 시스템에 의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전략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최민욱, (2006), 옥외광고 효과에 관한 이론적 연구, 옥외광고학연구 제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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