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소개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개념, 추진 배경,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한 글.

목차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의미
2.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추진 배경
3.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찬성론의 입장
4.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반대론의 입장
5. 결론
# 부록 : 2009년 자율형 사립고 신청 현황

본문내용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의미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는 2000영 7월 대통령에게 자립형 사립학교를 도입하겠다는 건의를 한 바 있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필답고사가 아닌 면접, 특기, 적성 등으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교육비 책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이다. 대신 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지 않는다. 이는 1974년부터 약 27년간 고수해 온 고교평준화 정책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대학입시와도 직접적 연관이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정책이므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는 2002학년도부터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시범도입을 건의하였으나 1년 연기되어 2003년부터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서울 현대고, 한가람고 등 58개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성과가 있을 경우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는 2,0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사립학교는 929개교이다. 이 가운데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전국에 58개교가 있다. 이 58개교 중에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시 ‧ 도별로 1~2가량의 학교를 시범적으로 선정할 예정인데, 그 선정기준은 현재 사학의 평균 재단 전입금 비율은 연간 학교 운영비의 3%이나 자립형 사립고가 되려면 연간 학교 운영비에서 재단 전입금 비율이 전체의 20~30%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재정 자립도가 높고, 과거 학사 운영과정에서 비리가 없으며, 장학금을 비롯한 학생 복지제도와 특성화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어야 하는 것 등이다.
나아가 학교를 선정할 때에는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종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학교, 건전한 성품과 풍요로운 정서를 함양하는데 주력하는 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살려 주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 등 다양한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학교는 새 명문고로 가는 지름길로 많이 알려져 사립고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1. 한민석 편저,《한민석 교육학》, 현대고시사, 2003.
2. 조화섭 편저,《조화섭 교육학 상‧하》, 교육마을, 2005.
3. 안학서 외9 저,《심층 구술면접 족집게 특강 100선》, 좋은책, 1993.
4. 중앙일보 2009-07-06일자 신문, 이원진·이종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