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법률 요점정리

등록일 2002.03.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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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송절차,소장,답변서,판결문
■2.관할
■3.소송관련용어(상소,항소....)
■4.민사소송원칙.(변론주의.....)
■5.교통사고처리 특례(긍정2개, 부정적10개)
■6.성범죄,성풍속관한 범죄(219,210,211p
■7.사기죄,횡령죄,배임죄
■8.특수판매(할부,분할,다단계 판매....)
■9.소비자보호,권리(171p)1~2문제
■10.보험,중요한 단어중1문제(수익자,보험자,보험계약자...)
■11.유언(17세부터)
■12.상속(상속순서,상속인,유류분,상속분)
■13.이혼의 방법,원인
■14.혼인의 요건,효력,상실
■15.주택의 임대차 보호법,특별한 경우(2년 월세가능......)
■16.불법행위(공해-함을지고간 사람은 여름철이면 보통 저녁 10시~10반정도면 집에가야지 민폐를 끼치면 안됨,상해권 침해)
■17.형사소송 벌금 50만원일때----> 국가 국고징수
보상합의금100만원----->피해자

본문내용

소송관련용어(상소,항소....)
상소-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
항소와 상고 그리고 항고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①항소-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상고-제2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법원인 대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항고-제1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 2심법원에 결정이나 명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④재항고-제2심법운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 대법원에 그결정이나 명령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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