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법률 요점정리

등록일 2002.03.1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보시고 후회하시지는 않을거라 자신합니다.
제가 이노트보고 시험봐서 A+맞았으니까요 ^^;;
다운받으시고 불만있으시다면 리플달아주세요
자신있음니다.^^;;

목차

■1.소송절차,소장,답변서,판결문
■2.관할
■3.소송관련용어(상소,항소....)
■4.민사소송원칙.(변론주의.....)
■5.교통사고처리 특례(긍정2개, 부정적10개)
■6.성범죄,성풍속관한 범죄(219,210,211p
■7.사기죄,횡령죄,배임죄
■8.특수판매(할부,분할,다단계 판매....)
■9.소비자보호,권리(171p)1~2문제
■10.보험,중요한 단어중1문제(수익자,보험자,보험계약자...)
■11.유언(17세부터)
■12.상속(상속순서,상속인,유류분,상속분)
■13.이혼의 방법,원인
■14.혼인의 요건,효력,상실
■15.주택의 임대차 보호법,특별한 경우(2년 월세가능......)
■16.불법행위(공해-함을지고간 사람은 여름철이면 보통 저녁 10시~10반정도면 집에가야지 민폐를 끼치면 안됨,상해권 침해)
■17.형사소송 벌금 50만원일때----> 국가 국고징수
보상합의금100만원----->피해자

본문내용

소송관련용어(상소,항소....)
상소-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
항소와 상고 그리고 항고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①항소-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상고-제2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법원인 대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항고-제1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 2심법원에 결정이나 명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④재항고-제2심법운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 대법원에 그결정이나 명령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선시대 상속제도 9페이지
    Ⅰ.서-상속제의 변화 조선시대의 재산 상속제에 관한 법규는 1460년(성종 6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법과 사회의 관행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선전기의 상속제는 대체로 육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상속제는 전기에..
  • (친족상속법) 삼성유산소송과 상속 29페이지
    Ⅰ. 삼성유산상속삼성.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생명, 삼성테크원, 삼성물산, 삼성LCD 등 수많은 1등 기업을 보유한 대한민국 아니 글로벌 대기업이다.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일 정도이다.이런 삼성공화국은 고 이별철 창업주로부터 이건희 현 회장이..
  • [법과사회] 법과사회 27페이지
    2. 유언1) 개념 유언이란 사람이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 또는 서류라고 흔히 알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유언의 의미는 좀 다르다. 법률상 유언은 사람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 사후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의사표시다. 그래서 전자를 세속적인 유언이라..
  • 한정승인한 상속재산의 배당시 상속채권의 순위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을 중심으로 - (Ranking of Inherited Bonds at the Time of Dividend Payment of Inherited Property with the Benefit of Inventory - According to the Judgment 2015Da250574 Sentenced by Supreme Court on May 24, 2016 -) 27페이지
    우리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
  • [민사소송법]기일기간송달 및 소송절차중단 정리 4페이지
    Ⅰ. 기일·기간 및 송달1. 기일널리 심리의 속행을 위하여 기일의 지정을 촉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일지정신청이라고 한다.(法165조1항) ⅰ)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 할 대에 당사자가 법원에 의한 기일의 직권지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하는 것이다. ⅱ)소..
  • 상속포기가 민사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 20페이지
    연구대상 판결은 원고가 사망자의 1순위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1순위 상속인이 위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상속포기한 경우에 2순위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정정을 허용하고 있다. 연구대상 판결은 원고가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 1순위 상속..
  • 상속세 폐지 찬반 파워포인트 자료 25페이지
    상속세의 의의1) 상속제의 정의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국세이며 보통세이고 직접세이다.   2) 상속세의 대상 -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률] 생활법률 요점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