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개글

민법총칙에서 법인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었으며,
각 챕터마다 판례와 관령 법령을 담아 훌륭한 레포트로 평가받았습니다.
분량도 20페이지이니 레포트로 제출하시기에 아주 좋을꺼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인의 의의와 종류
Ⅲ. 법인의 본질과 능력
Ⅳ. 법인의 설립
Ⅵ. 법인의 소멸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권리의 주체 중 법인을 주제로 레포트를 작성해보았다.
특별히 어렵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으나 조문수와 세세한 내용이 많은 단원인 것 같다.
본인이 들은 강의 내용 요약, 자료실에서 본 강의안 내용을 짧게 서술식으로 정리하고 다른 곳에서 참고한 내용 정리, 해당 법조문과 그에 대한 분석과 판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취했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능력, 법인설립의 입법주의에 대한 예,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법인의 정관기재사항, 이사의 대표권 제한, 법인의 해산사유 등이 중요하고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많아 특히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Ⅱ. 법인의 의의와 종류
(1) 강의요약
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법인제도는 단체의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기술이므로 법인격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독립성을 갖는다.
사단법인은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에 관계없이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고 독립된 재산단위성을 부여함으로써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기술이며 재단법인은 동일 이유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단에 대하여 독립된 인격을 부여한 것이다.

(2) 법인의 의의
1. 의의
①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② 민법상 법인으로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ㄱ. 사단법인 :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단체에 대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ㄴ.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중심으로 하여 그 관리체에 권리능력이 주어진 것을 말한다.
2. 존재이유
법인을 자연인과는 독립하여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법 기술적 필요)와 책임분리(유한책임)가 그것이다.

참고 자료

(1) 민법총칙 - 이민기 저 / 법학사 2007
(2) 민법총칙론 - 노종천 저 / 형설출판사 2004
(3) 민법총칙 - 고태환 저 / 박문각 2004